■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특혜 의혹수사,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볼게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일단 팩트는 두 차례 병가 그리고 개인휴가. 그래서 세 번의 휴가를 붙여 쓰면서 총 23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휴가가 특혜냐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약 8개월,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 뭐가 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건 병가, 연가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게 있었느냐. 그리고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이 적법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서 그 당시 2017년도에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력 같은 걸 행사한 거냐 아니면 청탁을 한 거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청탁과 관련된 의혹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하고 그다음에 부대배치와 관련된 청탁이 있죠. 의정부로 가는데 용산으로 배치해달라. 이것은 사실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최근에 고발됐습니다. 언론에 발표되면서.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한 번의 병가 연장 그리고 병가연장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가 사흘간 또 연장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제일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 장관 측 같은 경우에는 당직사병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규정에 따랐다, 규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병가가 두 번째 병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적법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직사병과 관련된 부분은 2차 병가가 6월 24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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